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집이나 차는 쉽게 떠오른다. 그런데 본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항목이 계산에 들어가면서 금액이 달라지는 일이 흔하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과 보험이다. 부산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한다.
왜 재산으로 보나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다.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꿨을 때 나올 금액보다는 최소한 더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장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재산으로 본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회사를 그만두면 받게 될 돈이다. 보험도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있다. 둘 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어 계산에 들어간다.
퇴직금은 전액이 아니다
다만 퇴직금 전부가 그대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일정 비율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어 그만큼은 제외된다. 실제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나머지 부분이다.
회사를 계속 다닐 예정이라면 당장 받는 돈이 아니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을 쓴다. 재직증명서와 함께 퇴직금 추계액을 확인해두면 목록 작성이 수월하다.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기준
보험에서 보는 것은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지금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이다. 저축성 보험이나 오래 넣은 종신보험은 환급금이 꽤 쌓여 있는 경우가 있다. 반면 순수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다.
여러 개를 들어두었다면 전부 조회해야 한다. 본인 명의 보험은 물론이고 본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가족 보험도 확인 대상이 된다.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조회서를 요청하면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힌다고 보험을 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금액만큼 변제계획에 반영하면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재가입이 어려운 보험이라면 유지하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다.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조회하면 드러나는 자료이고, 누락이 확인되면 절차 전체가 불리해진다. 부산에 거주한다면 부산회생법원이 사건을 맡는데, 도산 전담 법원이라 재산 확인 절차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가,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계산된다. 둘 다 유지하면서 금액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부산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조회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두면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가늠할 수 있다. 빠뜨렸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넣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하다.